정부, 해양특구 지정하기로…부지·시설 대부분 민간 매각

정부는 5일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장 일대를 해양특구로 지정하고 부지와 시설 대부분을 민간 매각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로 개발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개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취득세 등의 세제를 지원하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연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서울신문 9월 4일자 1, 14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박람회장의 사후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한국관과 엑스포홀을 제외한 부지와 시설 전체를 2년 이내 민간에 일괄 매각하지만, 구역별 매각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람회장은 복합콘텐츠·해양 레포츠·해양테마 파크 및 엔터테인먼트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연내 설립될 비영리 재단법인은 박람회 기념사업, 여수프로젝트 등을 맡게 했다. 여수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문제의 대처능력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연관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한국관과 엑스포홀은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박람회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념사업의 장으로 활용하고, 여수엑스포기념관, 해양과학관 등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엑스포 단지를 재개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수엑스포 특구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간매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구축된 인프라와 박람회의 핵심시설을 활용해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수시와 지역주민들은 “민간 매각은 정부 개입 여지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공개발을 주장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