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구 외국인 전용 검토 고군산도 추진… 게임시티로

새만금지구 카지노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지구 관광개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안관광지구와 고군산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자금난에 부딪혀 지난해 말 매립공사를 중단한 새만금 부안관광지구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애초 대규모 골프장과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다양한 관광개발이 시도됐지만 외자유치에 실패해 수포로 돌아간 부안지구에 카지노를 도입해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15년째 민자 유치를 하지 못한 고군산지구도 무녀도에 카지노를 갖춘 120만㎡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고군산지구에 카지노와 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부안지구와 고군산지구 등에 카지노 단지를 조성, 마카오와 같은 ‘게임시티’를 육성하면 새만금 관광개발과 민간 사업자 모집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과 제주의 호텔형 카지노는 수익성이 낮지만 리조트형으로 게임시티를 조성하면 체류형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는 사행성 산업인 만큼 새만금지구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도 높다.

도의회 김대섭 의원은 “카지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도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새만금지구에 카지노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 전용이라도 도박 중독자만 양산하는 막장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민간 개발사업자의 자격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카지노는 투자 계획서만 제출해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종전과 달리 선행투자 없이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