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공직복무점검단 구성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임기 말에 다시 칼을 빼들었다. 정권 말 무사안일 또는 줄서기 공무원에 대해 ‘시범 케이스’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도 배어 있다.

국무총리실은 22일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을 중심으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이 벌이는 특별감찰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전까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줄서는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등에 맞춰져 있다. 주요 감찰 대상은 ▲당면 현안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정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직무태만 ▲주요 정책 자료나 기관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특정 정당 등에 제공하는 비밀엄수·보안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줄 서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시로 이뤄졌다. 김 총리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무사안일 등 태만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총선 때에도 김 총리는 “줄서기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임기 마지막날까지 공무원들이 근무에 해이해지는 일 없이 충실히 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해 왔다. 총리실이 이번 감찰과 관련,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

총리실의 강력한 공직기강 특별감찰 의사로 이미 시작된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단과 감사원의 특별공직감찰 등 3중 그물의 공직 감찰이 연말까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