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자 해당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모르는 외지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시·도에서는 부작용이 속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시·도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국가직)으로 행안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30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행안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 중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등의 기획관리실장은 다른 지역 출신이다. A 자치단체 공무원은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지자체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지역 사정을 몰라 제 역할을 못 한다.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려면 적어도 반년은 걸릴 텐데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면서 “마음은 콩밭(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안부)에 가 있고, 지자체에 인사권이 없다 보니 오만할 때도 있다.”고 귀띔했다.

모 지자체 실장은 부단체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한 윗사람을 멋쩍게 만들기도 했다. 다른 지자체 실장은 1년간 업무 관련 브리핑을 거의 하지 않아 출입기자들로부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한 외지 출신 실장은 “지역을 몰라 지도를 펴놓고 공부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어느 지자체는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까지 행안부에서 내려보내 ‘지방행정 청맹과니’들이 시·도 업무를 이끄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행안부 출신 공무원을 받아 1년간 시의회 사무처장에 앉혀 놓았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오는 중앙공무원이 우리 고장 출신이어도 지방행정과 지역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배우게 한 뒤 실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에서 올 때 지방직으로 바꿔 의회 사무처장에 앉혔다가 실장 임명 시 국가직으로 다시 전환하지만 지자체 행정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낫다.”고 말했다. 일부 시·도는 자체 자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실장에 임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도 입장에서는 행안부 자원을 거부하거나 지자체의 다른 보직을 내주는 일이 쉽지 않다. B 자치단체 공무원은 “예산 등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정부가 규정을 들어 기획관리실장 자리를 고집하는데 맘대로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중앙 정책을 지방에 전달하고 국정 통합을 위해서’를 시·도 기획관리실장 인사권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은 이미 행안부가 임명하는 시·도 행정 부단체장이 대신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임명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주도하는 기획감사실장을 내려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C 자치단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시·도 기획관리실장 인사권을 갖는 것은 인사 숨통 트기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면서 “다른 직책은 몰라도 지방행정과 지역 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 시·도 기획관리실장만큼은 자치단체 자원을 쓸 수 있도록 공무원법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