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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주민 돕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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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4년간 손실액 1400여억… 道·의회 한시적 지원조례안 추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강원 고성군 일대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라.’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4년이 넘게 어려운 생활을 이어 오는 피해 주민들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16일 이들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도의회 차원의 한시적인 특별조례안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금강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받게 될 30억원 외에 도비 10억원을 풀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 특별조례를 제정해 추진한다.

이는 최문순 도지사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190억원을 투입해 금강산 관광 관련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지금은 막노동을 하며 겨우 살아가는 사람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춘천 산사태 사건 같이 한시적으로 특별 조례를 만들어 피해주민들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피해 지역 학생 수업료 지원 등이다. 대상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펼치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들이다. 도의회도 관련 초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 과정에 들어갔다. 도의원들은 “피해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됐다. 경제 손실은 총 1조 7000억원에 이르고 고성군 직접 피해액만 1400여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왕영훈 고성군 대외협력과 팀장은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고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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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