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자 1면 - 수출입銀 등 시범실시 뒤 확대…정부 구매카드도 직불형 검토

앞으로 공기업의 법인카드인 ‘클린카드’가 직불카드로 바뀐다. 지금은 모두 신용카드 형태다. 정부가 국민에게는 직불카드를 쓰라고 적극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나 공기업은 비품 등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만 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와 기획재정부는 19일 2014년부터 공공기관의 직불카드 사용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위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2013년 세출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채택, 20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실시한 뒤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부처의 구매카드도 직불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국경복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당장 중앙정부가 도입하기에는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공기업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직불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싼 만큼)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재정부는 ‘정부예산 통제 약화’를 들어 직불카드 도입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친정’ 출신의 예산전문가인 류성걸(전 기획재정부 2차관)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직불카드 전환을 강하게 압박해 결국 재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