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도 400여일만에 철수

주민들과 1년 이상 갈등을 빚어 온 강원 최대 민원인 ‘골프장 문제’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원도와 시민단체 등은 13일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 강원 특별보좌관 등 1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의 법과 행정 지원을 위해 관계 분야 공무원 5~6명으로 태스크포스(TF)도 별도 설치, 운영된다.

특위는 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지사 자문기구로 출범한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보다 상위 개념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또 골프장 인허가 과정부터 해당 기관이나 골프장 시행사 측의 위법 및 탈법행위 등을 조사해 행정 또는 법적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골프장 공사로 발생한 묘지 훼손 등의 문제도 책임을 가려 원상회복시키는 등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골프장 토지 수용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고려해 적극 재검토할 방침이다.

강원지역에는 지금까지 도청 현관 앞과 강릉시청 등에서 강릉 구정리 주민 등 도내 6개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 움막 농성을 400일이 넘게 펼치는 등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깊었다. 도내에는 최근 5년간 골프장 29곳이 증가해 총 71곳으로 52곳이 운영 중이며 13곳은 건설 중이고 6곳은 미착공 상태다. 원주 여산CC와 강릉CC, 홍천 샤일데일 골프&리조트 및 마운트나인리조트 등 6곳은 산림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에 대한 집단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도청 앞에서 펼치던 움막 농성 주민들은 특위 구성 발표와 함께 이날 자진 철수했다.

곽태섭 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골프장 문제가 시민단체들과 행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