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길, 전자정부 수출, 도로명주소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26일, 북한강 칼바람은 매섭기만 했다. 수은주는 영하 14도였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로 떨어진 듯했다. 하지만 자전거길을 잇겠다는 의지 앞에서는 혹한도, 임기 말의 느슨함도 맥을 추지 못했다. 자전거 정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과 춘천을 잇는 북한강 자전거길을 개통했다. 남한강 자전거길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두물머리 북한강 철교에서 대성리역, 강촌역을 지나 춘천 신매대교까지 이르는 70.4㎞ 구간이다. 지난 5년 동안 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 등 4대강 주변 자전거길은 물론 지난달에는 100㎞의 새재 자전거길로 낙동강과 남한강의 자전거길까지 연결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좌절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자전거길로나마 완성시킨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벌써 내년 계획까지 잡아놓았다.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가는 720㎞ 자전거길을 내년 3월 착공해 2015년까지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전거길 정책처럼 임기 말임에도 ‘마이 웨이’를 걷는 핵심 정책들이 있다. 새만금개발사업, 행정수도이전 등 과거 사례처럼 차기 정부가 돌이킬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 연속성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안정성을 지켜주는 힘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자정부 수출이다. 여러 정부를 거쳐 흔들림 없이 진행돼 왔다. 시작은 김대중 정부였다. 전자정부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며 뿌린 씨앗은 노무현 정부에서 꽃피웠다.

도로명 주소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1995년 국회에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듬해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100년 가까이 써온 지번 주소에 대한 익숙함 등을 이유로 곳곳에서 반발이 컸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서야 관련 법이 공포됐고, 현 정부 들어 속도가 붙었다. 내년까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고, 2014년부터는 단독 표기된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치권자가 관료의 전문성을 높게 치면 정책의 연속성이 함께 높아지고, 반대로 낮게 평가하면 정책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책의 연속성은 관료의 전문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서 “관료들의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데다가 현 정부와 동질성이 높은 박근혜 당선인이 신뢰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