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외청들 표정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17부 3처 17청’이라는 큰 뼈대는 정해졌지만 부처 간 업무 재분장 등을 앞두고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면서 실무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인수위원회의 기능 강화 발표에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던 중소기업청의 표정이 최근 어둡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 이관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설명했다. 승격이나 격상은 안 됐지만 조직 확대와 예산 및 증원이라는 ‘과실’을 딸 수 있는 실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 ‘알맹이 없는 기능 강화’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경부가 지난해 4월 신설한 중견기업정책관은 3개 과에 정원이 24명에 불과하다. 업무도 중기청과 중복된다. 지경부의 성장촉진과와 혁신지원과는 중기청의 벤처정책과와 기술정책과에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지경부의 중견기업정책과는 중복되진 않지만 중견기업 범위 설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관되는 지역특화기획 기능도 불분명하다. 중기청은 테크노파크와 산업단지 등을 총괄하는 ‘지역경제정책관’을 바라고 있지만, 지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기획단)이 이관 대상으로 지목되자 아연실색하고 있다. 기획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립화를 목적으로 2004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출발했으나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경부로 이관됐다. 기획재정부나 지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로 평가받는다. 지자체의 특구 사업을 지원하는 규제·민원 부서로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차이가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능 및 업무 분장은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과 지역특화 기능이 중기청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도 ‘좌불안석’이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외청으로의 ‘러브콜’을 극복하고, 산림의 시너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잔류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조직이 축소되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일부 산림청 기능이 농식품부로 옮겨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차기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면서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업무의 이관 가능성도 거론된다. 5년 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산불 진화 헬기가 산림자원의 조성·보호·이용이라는 하나의 틀로 이뤄지면서 50% 이상이 병해충 방제 등 산불 이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관리 일원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차기 정부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산과 공원, 야생 동식물 등으로 나눠 있는 산림생태계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통합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