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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준공 검사에 구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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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사용자 중심 행정”

서울 양천구는 12일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준공검사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공공건축물 준공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과 시설 운영자를 구에서 건립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자로 참여시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사용자 우선의 참여 행정을 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감리자에게만 의존해 분야별 감리를 해 왔는데 시설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시공사와 감리자 간 유착 관계로 건설 비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주민 참여 준공검사의 경우 구청에서 발주하는 신축 및 증축을 포함한 모든 공공건축물의 소재지 주민 대표 2명과 시설 운영자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주민 감독관은 공사 착공, 중간 점검, 준공검사에 참여해 시설 이용자 중심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전귀권 부구청장은 “올해 구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총 17개로, 이들 공사의 준공검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관 주도형의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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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