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정부 미출범상태…안 하기보다는 못 하는 것”…일각선 ‘야당압박용’ 분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5일로 9일째를 맞았지만 국정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늘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차례 연속 국무회의가 취소된 것이다.

지난달 26일의 경우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마저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안 된 상태였지만 이번 주는 정홍원 총리가 임명됐는데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시급한 안건이 없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며 “시행일이 정해져 있거나 빨리 시행돼야 국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안건이 현재는 별로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여서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새 장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다”며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안 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국무회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총리가 국정 철학이 다른 전 정권 각료를 모아놓고 국무회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노무현 정부 각료들이 국무회의에 몇 명 참석했지만 그때는 정부조직법도 통과된 상태에서 일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니 15명 성원을 채우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무회의를 2주 연속 취소한 것을 놓고 또 다른 ‘야당 압박용’ 조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회의는 특별하거나 시급한 안건이 없더라도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열려온데다 정 총리 주재로 지난 정권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국무회의는 취임식 이틀 뒤인 2008년 2월 27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인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처음 개최됐다. 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는 3월3일에 열렸는데 15명 성원을 맞추기 위해 참여정부 각료 4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