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가치·행정철학 제대로 알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가치이자 행정 철학인 ‘정부 3.0’을 공부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는 16개 중앙부처가 모두 모여 ‘정부 3.0’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었고, 청와대는 “100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라”고 주문했다. ‘정부 3.0’이 주목받다 보니 누가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냈는지 원조 논쟁도 잇따른다.

최근 행정안전부 공무원 200여명은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을 초청해 ‘지식기반 국정운영 추진전략’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윤 전 회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는 ‘전자만 있고 정부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부처별, 실·국별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말고,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정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까지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 공무원이 쓰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중앙서버에 자료가 남아 보안도 강화되고, 재택근무나 현장근무와 같은 스마트워크도 수월해진다. 윤 전 회장은 아예 공무원 출장비를 삭감하고, 대전에 있는 정부종합전산센터와는 별개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터 센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라 연간 2000억원의 교통비 및 자료관리비가 드는데, 온라인 협업이 활성화되면 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처음 ‘정부 3.0’에 대한 포럼을 조직해서 열고, 외부에 그 개념을 알린 것이 NIA”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스마트 시대의 국정 운영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창의적인 국민의 힘과 같은 집단 지성에 기반을 두고서 개방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고 등을 통해 정부 3.0을 주창했다고 했다.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은 여러 사람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모인 이상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로 원조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현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정부 2.0’에서 조금 나아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