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서 최소 3년 늦어져 나랏빚 2015년 510조 예측

올해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2016년 이후로 뒷걸음질치게 됐다. 당초에는 올해 달성할 것으로 봤다. 최소 3년 늦춰진 셈이다. 나랏빚은 2015년에 500조원(연금충당 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2015년 510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가 올해 464조 6000억원에서 2016년 487조 5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같은 기간 480조 4000억원에서 52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91.3%인 15조 8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에는 올해 34.3%에서 2015년 29.9%, 2016년 28.3%로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36.2%, 2014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이 균형이 되는 시기도 2016년으로 밀릴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균형재정 수준인 -0.3%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국채발행 수입과 국채원금 상환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수치다.

추경 편성 여파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8%로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0.4%, 2015년 -0.3%로 차츰 개선돼 2016년에 0.0%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이는 추경 편성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한 결과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7.2%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

기재부 측은 “정치권 주장대로 2조~5조원 정도 세출추경이 증액되면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