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20개중 71개 부적절”
|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3분의1은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경 편성의 속도전만 강조한 채 추경 편성의 내실을 높이는 것은 등한시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달 내 추경안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부터 220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71개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놨다. 전체의 32.3%다. 시급성과 목적 적합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은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 등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구개발(R&D)·정보화사업에 3889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사업 규모(3113억원)를 뛰어넘는 액수를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이 최근 1차 추경을 통해 대상 사업을 재난방지(36.9%)와 투자·고용증진(30.1%), 지역활성화(30.1%) 등으로 한정한 것과 대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가코리아 구축기술 연구사업’ 등도 대표적인 부적합 추경 R&D사업으로 꼽혔다.
‘금보다 비싼 씨앗을 개발한다’는 취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에는 본예산(195억원)의 77%에 달하는 150억원이 추가 배정됐지만 당초 계획은 변경하지 않고 예산만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의 순경 4000명 증원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 교육비와 피복비 등으로 71억 8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하지만 교육은 오는 12월 중순에나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기간은 보름 남짓에 불과하다.
안전행정부의 원문정보 공개기반 구축사업에도 20억원이 추가됐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추경을 투입하면 연구인력 150명, 상용근로자 1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추경을 통해 순경을 증원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에나 인원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