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력 위한 MOU 서명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인사교류를 한다.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정책 추진 단계에서 업무 관련 협의를 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료방송 문제를 다룰 실무협의체도 만들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MOU 교환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옛 방통위의 기능이 미래부와 현 방통위로 재편되면서 업무 중복·충돌 등의 지적에 따라 원활한 정책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부처 간 업무 분담을 위한 MOU는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업무 연관성과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대편 부처를 아우르는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무자급 인사교류는 최대한 빨리 시작할 예정이며 과장급이나 국장급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유료방송 문제는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뉴미디어, 개인정보, 주파수, 광고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무정책협의회를 만들 예정이다. 민원지원센터 운영 협력에도 합의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