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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5년째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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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해수(海水) 유통을 놓고 전북과 충남 간의 갈등이 5년째 계속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호 수질 개선을 이유로 2009년부터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해수가 유통될 경우 농공업용수 확보가 어렵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충남지역인 금강 상류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 충남 측 요구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져 한때 잠잠했던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문제가 최근 다시 재연되고 있다.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말 금강호 해수 유통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금강하구호 농업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부분 해수 유통 방안 검토 ▲난립한 국책시설로 황폐해진 하구역 생태계 조사·연구와 환경복원 대책 수립 ▲국무총리실 책임 아래 금강하구 관리체계 마련 ▲3대 강 하구에 대한 하구관리법 마련과 민·관·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그동안 정부가 농공업용수 확보와 비용 등을 이유로 해수 유통 문제를 방관해 왔지만 이제는 대승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기”라며 “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부분 해수 유통만이 금강하구의 유일한 생태계 복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농공업용수 확보 대안이 없는 해수 유통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산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선 금강 유역 전체, 특히 중·상류 지역의 오염원 해소를 위한 충남지역의 공동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농공업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돼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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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