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9.7% 늘려 2조 500억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주요 대상 국가들에 대한 통합 지원 전략이 다음 달까지 모두 완료된다. 2010년에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3년 만에 주요 수원(受援)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전략의 통합화와 체계화가 일단락되는 셈이다.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요한 원조 대상국인 중점협력국에 대한 협력전략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인 국가별 협력전략(CPS)을 이달 안에 마치고, 검토 조정을 거쳐 7월 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전체의 절반을, 양자 원조의 70%를 각각 차지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2조 5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7%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26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14개국의 협력전략을 마쳤다. 2011년 8월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등 3개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14개국의 협력전략을 마련했다. 나머지 12개국에 대한 전략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우간다, 모잠비크, 카메룬, 르완다, 라오스, 네팔, 동티모르 등이다.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적인 대외개발원조를 더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개도국에 대한 대외 원조 채널을 통일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없이 정부 각 기관에 따라 또는 유상 및 무상 지원의 주관 기관에 따라 ODA 지원이 제각각 이뤄져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적개발원조의 집행과 관련,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사사건건 맞서며 갈등을 벌여 협업이 대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 김동연 실장(장관급)이 이와 관련, 두 기관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원의 중복 및 누락을 막기 위해 ODA 양대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백일현 개발협력정책관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유상 및 무상 원조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우리의 비교 우위와 조화시킨 전략을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적개발원조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돼 중요도가 높아진 데다,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적개발원조의 의의와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