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홍수 등으로 상류에서 쓰레기 내려와 골치

부산시는 매년 홍수 등이 발생할 때면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다. 쓰레기는 대부분 경북, 대구 등 상류에서 떠내려오고 있지만 처리 비용은 부산시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시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하천·하구 정화사업비 지원에서 광역시 자치구·군과 도지역 시·군·구 간의 지원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는 광역시와 도에 똑같이 50%를 국비로 지원했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광역시는 40%, 도지역은 70%로 바뀌었다.

낙동강의 경우 정부와 부산시, 대구시, 경남·경북도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52%를 분담하며, 환경부가 40%, 나머지 8%는 대구시와 경남·경북도가 낸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 전체 사업비 29억 8800만원 가운데 15억 5700만원을 냈다. 경남은 3.1%(9300만원), 경북은 2.8%(8400만원), 대구는 2.0%(5900만원)를 분담했다. 이 같은 분담률은 2009년 이들 시·도와 분담금 협약 당시 경남 등 관련 지자체들이 재정 문제를 들어 분담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대구시·경북도·경남도)가 참석한 실무위원회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국가하천은 관리 주체가 국가인 만큼 광역시 국비 지원율을 도와 같이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3년도 5대강 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오는 12월에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2015년부터 지자체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범철 시 해양정책과 과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비 지원율 상향 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건의서도 제출하는 등 낙동강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