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이르면 2015년부터 지방재정의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상수·박지혜 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지방재정 압박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입이 당초 예상한 53조 7500억원보다 600억원 준 53조 6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 지출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정부의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1조 5400억원 늘어나고, 특히 영유아 보육비와 미취학아동 지원 등을 위한 세출은 당초보다 93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지출할 매칭 예산은 6100억원 증가한다.

그동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자체들이 자체 사업을 수행했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보고서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약 16조 8800억원 늘겠지만 이 가운데 이월금으로 쓰이는 1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 재원은 4조 88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국고보조 사업 부담액을 빼면 추경 재원은 3조 3400억원 수준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가 추산한 2013년 지자체 전체 수입은 169조 6600억원이고 지출은 165조 1000억원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르면 2015년부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정부 세입은 연평균 4.0% 수준으로 증가했고, 세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7.7%씩 증가해 이 같은 추세라면 2015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다.

임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 비상계획’으로 개편해 위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