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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도 수의계약도 제멋대로… 원칙 없는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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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문화의 전당·전주소리축제위 방만 운영 심각

전북도 출연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을 종합감사한 결과 용역계약, 인사관리, 예산집행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예원예술대가 위탁 경영하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소속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했음에도 무대 팀 2명의 정년을 마음대로 2년 연장, 59세에 퇴직하게 했다. 또 촉탁직 임용세칙을 마련, 퇴직자들을 재임용하는 등 인사규정을 멋대로 운영했다. 공사 관련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18건 33억여원 상당의 계약을 결정권한이 없는 법인이사회에서 수의계약토록 했다. 업무추진비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도 각종 계약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나치게 수의계약에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위는 2010~2012년 개막기획공연에 따른 무대제작 등 3건 1억 1600만원 상당의 사업에 대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업체의 견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 예정가격,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으나 96건의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리축제 홍보디자인과 인쇄물 제작도 사전에 입찰가격을 평가한 뒤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시 입찰가격을 평가위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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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