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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 총리 산하로 이동…녹색성장위·기획단 새달초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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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장 이승훈 내정

박근혜 정부가 녹색성장 업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는 다음 달 국무총리 산하에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을 새로 출범시키는 등 기후변화 대책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으로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 명예교수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기후변화 대책 및 녹색성장의 기본 틀을 짜는 역할을 하게 됐다. 위원회는 민간 위촉 위원 21명과 정부 장관급 17명 등 38명으로 구성됐다.

녹색성장 개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계승을 주저했던 박근혜 정부는 계획을 바꿔 적극적으로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수용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단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었다. 녹색성장 관련 업무는 국무조정실 내 기후변화정책과에서 과장 한 명과 사무관 두 명이 담당해 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0월 초중순쯤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구성돼 출범하며 위원회를 운영·보좌하는 기획단도 국무조정실 산하에 출범한다. 기획단은 국무조정실의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별도 국장급이 부단장을 맡아 상근하게 된다. 부단장 밑에 녹색 성장·기후 변화 등 3개 과로 운영된다. 기획단은 우선 온실가스와 관련된 기존 2011년 전망치의 변화 내용을 조정한 뒤 이를 대한민국 정부의 에너지 관련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색채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틀 속에서 새로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전략, 기후변화, 녹색생활 등 5개국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했었다. 국무조정실의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장점을 수용할 생각이며 녹색 성장 패러다임을 창조경제의 틀 속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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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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