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협력 합의문 해석 동상이몽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다. 묵은 현안을 해결한 지 하루 만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양측은 지난 14일 경인아라뱃길에 편입된 매립지 부지보상금 1025억원을 매립지 환경 개선에 투자한다는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이후 활동이 중단된 매립지 공동 태스크포스(TF)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측이 갈등을 빚어 온 보상금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2016년→2044년)에 관한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탓인지 합의 다음 날인 15일부터 뉘앙스가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폐기물정책 핵심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매립지 연장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장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완곡하게 사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TF에서 매립지 연장 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서울시 쪽에서 합의문에 없는 매립지 연장 문제가 흘러나오자 인천시는 비상이 걸렸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합의문은 매립지 연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으로, 이 점을 양측 대변인이 공식 확인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이날 기자실을 찾아 “매립지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연장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대체매립지 조성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타당성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매립지 종료 후를 대비하기로 했다. 결연함이 배어 나온다.

이번 합의문은 표면상 나타나지 않지만 서울시의 ‘절박함’이 인천시의 ‘단호함’에 대해 접점 찾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어쩌면 중앙정부를 끌어들인 문구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도 모른다. 합의문 한쪽에는 “그동안 매립지 문제에 서울시와 인천시는 견해를 달리해 왔으나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는 말이 있다.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투수’를 요청하는 양측의 심정은 동일한 것 같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