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감사담당 조직 신설

경남도가 새는 복지예산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복지감사담당’ (가칭)조직을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복지예산의 중복 지원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에 지원되는 복지사업 예산 내역을 공개하는 ‘공시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도는 6일 감사관실 안에 복지감사담당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감사담당 조직은 복지시설·단체의 회계검사와 복지 수혜자 급여 부적정 조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전담한다. 복지비리 신고 전용전화(Welfare-line)인 백세시대(1003)도 개설해 운용한다. 인원은 5명 이내로 둘 계획이다.

도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본청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특정감사를 한 결과 곳곳에서 복지 보조금 횡령과 유용,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되는 등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복지사업지원예산 내역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예산 공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해 지원이 중복되거나 일부 기관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사업 지원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지원이 중복되거나 편중되는 사례가 많고 복지기관마다 예산규모와 운용절차도 불투명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에서도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