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정부지원액 적어

대구 공사립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교원 명퇴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말 예정됐던 내년 상반기 명퇴 시행 공고도 내지 못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올해 공사립교사 265명이 명예퇴직, 216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234명이 명퇴하는 등 매년 명퇴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458억원이 늘었지만 정부 교부금은 고작 273억원정도만 증액된 게 원인이다. 무려 1185억원을 줄여야 하다 보니 명퇴보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명퇴를 준비해 온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사 임용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초등교사(59)는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며 명퇴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59)는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명퇴 예산이 편성됐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1458억원 늘게 됐지만 교부금 증가는 턱없이 모자라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공사립 교사들의 명퇴 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71억원보다 23억원 줄어든 48억원만 편성됐으며, 충남도교육청은 168억원의 명퇴 수당예산을 요구했으나 100억원만 반영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