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 발표

서울시는 2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0년을 맞아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내놨다. 공영이란 이름 아래 수천억원을 버스업체들에 대주면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결국 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우선 버스기사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공개채용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준공영제 실시로 버스기사 수입이 안정화되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서 수시선발보다는 연초에 정례적으로 공채를 실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리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아래 시 추천 전문가·버스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채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채용과정을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정비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않거나 정비를 게을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 엔진·하체·전기장비 등 분야별 정비직 고용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에 대한 정비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과도한 재정지원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시내버스 예비차량 보유 대수는 546대로 전체 버스 대수의 7.3% 수준에 이른다. 시는 기존 운행 차량이 문제를 일으켜 대신 투입될 예비차량 비율이 4%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그 이상의 보유 차량을 잉여 예비차량으로 판단, 보유비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250여대의 잉여 예비차량이 줄어들어 연간 118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4년 만들어진 이래 한번도 안 고쳐진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잉여 예비차량에 대한 보상조항 삭제를 포함해 버스회사 부채삭감 노력 유도, 평가기준을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정, 재정지원금의 용도 외 전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과도한 재정지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와 기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연간 수천억원의 돈을 대주면서 노선조정, 감차나 증차, 안전관리 등 공영성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보완대책도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시내버스 혁신 컨설팅’이 내년 1월에 나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완전공영제’ 도입 방안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적자보전금 규모는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24억원, 지난해 2654억원에 이른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