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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지구지정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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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울 자치구 반응

정부가 3일 행복주택 지구 5곳을 일괄지정, 발표하자 서울 자치구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 동의 없는 행복주택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구로구 등은 “주민들과 대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일방적인 지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목동 핵심 주거지인 목동유수지가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양천구는 “목동 지구는 인구 과밀화와 교통 혼잡 등 생활과 직결된 여러 문제로 주민 반대가 심하고, 시설 이전과 과도한 건설비 등 비용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가 우선”이라고 반대했다.

또 지자체, 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국토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천구와 주민 모두 지금까지 국토부와 제대로 된 대화를 진행한 적이 없고 국토부에서는 대안 마련이나 대화 없이 지구 지정만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 마련을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주택 건립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200가구가 들어서는 노원구 공릉동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공릉 주민들은 반대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했고, 지난 4월 구의회도 반대를 의결하고 구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건립에 반대해 왔다. 또 행복주택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주민 김상인(48)씨는 “행복주택이 들어설 공릉 경춘선 부지는 관리 주체인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노원구가 토지이용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실상 지역 주민 쉼터와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상태라 어떤 주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구로구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애초 약속을 깨고 행복주택 오류·가좌지구에 인공데크와 주민복지시설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구로구는 “정부가 행복주택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전제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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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