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하기관 전환 첫 사례

“구 입장에서야 구와 산하기관은 다르다고 구분 짓겠지만 구민 입장에서 보십시오. 구 직원이나 공단 직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경비, 안내, 주차단속 같은 걸 보세요. 오히려 더 현장에 가깝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규직이라는 자부심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비정규직 76명을 3월 1일자로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구립시설물들을 관리하는 회사로 246명 가운데 147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구 소속 비정규직이 아니라 구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그것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면, 정규직 전환은 급여체계가 아예 호봉제로 전환되고 급식보조비 등 7가지 수당이 가계안정비 등 13개로 확대될 뿐 아니라 명절수당, 상여금 등이 인상되고 직무 교육 기회도 주어진다.

박 구청장은 “지난 15일 구청장협의회에서 구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결의가 이뤄졌는데, 구 소속이냐 공단 소속이냐에 따라 달라질 이유가 무엇이냐는 생각을 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공단 직원들은 구민들과 접하는 현장 제1선에서 10여년 정도 활동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요되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지만 호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 부분은 경영 효율화와 수익 증대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