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 추가공급

서울시가 20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지금까지 공공 부문이 100% 주도했다면 처음으로 민간 참여가 추진된다.

시는 19일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선거에서 나온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 가구 공약이 96.6%를 달성하는 등 마무리돼 가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부에서는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해마다 2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6만 가구는 공공 주도, 2만 가구는 민간 참여로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 주도 방식이 택지 고갈, 재원 부족 등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당근을 꺼내 들었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임대 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시범 도입한다.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출자해 임대주택을 지을 때 시가 공공 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시는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준을 민간건설 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공 주도 공급에서도 건설·매입형보다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4%다. 특히 주택 수요 변화에 발맞춰 2~3인용 35~50㎡형(전용면적 기준)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수리 등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와 주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허위 주택매물정보 검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저도 오세훈 전 시장의 6만호 공급 체계를 다 가져왔고 2만호를 추가하며 다양한 방법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아니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속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