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관계부처회의 주재

국무조정실이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별 감축 대상 규제의 수, 목표율 등을 이달 중으로 정하기로 했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시스템 개혁 시행 지침안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존 규제 정비 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계획, 미등록 규제 정비 시한 및 방안과 규제 건의 과제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신고 방법, 절차, 미등록 시 실효(失效) 및 일몰 적용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36개 부·처·청의 기획관리실장급이 참석했다.

오는 7월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부처별 비용분석기법 개발, 비용 산정 및 등급제 적용 규제 분류 등의 준비 사항을 전달했다. 시범 실시에는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기청 등이 참가한다.

정부는 접수된 민원을 14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데도 수용되지 않은 민원은 3개월 안에 각 부처가 소명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제민원 처리 지침도 각 부처로 보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 민원 건수가 하루 평균 60건 수준에 이르는 등 그 이전의 하루 평균 2건에 비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