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매고 학생자치법정 방문 “따돌림·문자언어 폭력도 범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 재판 현장을 방문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학생자치법정은 가벼운 교칙 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심문·변호·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전국 549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40.7%인 2238개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황 장관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사소한 따돌림이나 괴롭힘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언어폭력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법이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듯 교칙은 학생들 사이의 약속이다. 법과 교칙을 지킬 때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올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신설해 자치법정을 학내문제 자체 해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