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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진하는 공기업] 한국석유관리원, 시장 감시 강화로 가짜 석유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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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석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종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2009년 5월 석유유통 전반까지 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 등 석유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석유제품의 유통은 적정한 품질관리,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판매업 대형화 유도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에너지세제 개편 및 고유가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유통구조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에 석유품질 및 유통관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돼 석유관리원이 출범했다.

석유관리원은 2012년부터 가짜 석유 제조 주요 원료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5000억원대 전국 규모 가짜 석유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브로커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짜 석유를 전국적으로 유통(약 2만 4000ℓ)한 공급 총책 등 27명을 검거, 그중 13명을 구속했다. 이로 인해 가짜 석유 원료로 전용 가능한 특정 원료의 지난해 유통량은 3년 전보다 8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관리원은 현행 월 1회 수기로 보고하는 석유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으로 매주 수기·전산보고하도록 변경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4-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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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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