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 20일 전에 덜컥 발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모씨는 다음달부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 예방접종을 하려면 백신을 미리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모든 준비를 며칠 안에 마쳐야 했다. 심지어 예산조차 새로 짜야 한다.

그러나 이씨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보건소 근무 10년차인데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산요? 추경을 하든가, 예비비를 쓰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겠지요. 그런 뒤 나라에선 또 지방재정이 악화됐다며 난리를 치겠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소아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없었던 소아 폐렴구균을 무료로 접종하는 취지엔 동의하지만 정부가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의견 수렴도 없이 사업 시행 20일 전에 덜컥 발표해 놓고는 지자체에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무료접종 시행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다. 서울시는 사업비 중 77억원만 국비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94억원, 구에서 85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절반인 177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절반은 도와 시·군이 1대2의 비율로 배분해 조달해야 한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폐렴구균은 네 차례 접종해야 하는데 접종비가 50만~60만원이나 되는 최고가 백신”이라면서 “무료접종을 위해서는 약 4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병원에 외상이라도 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올해만이라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규에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교부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안행부 장관은 보조사업 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안행부 등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안행부는 사업 추진의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있다. 떠넘기기식 국고보조사업의 전횡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은 무료접종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용어 클릭]

■폐렴구균 급성 세균감염 질환으로 세균성 폐렴·뇌막염·중이염의 원인이 된다. 직접 접촉이나 기침, 재채기로 전파되고 고열과 호흡곤란 또는 구토 증상을 보인다. 생후 2개월 이상 만 5세 미만 소아에게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