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평가에서 국가기관 중 방위사업청·경찰청·기획재정부 하위 1~3위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법에서 목표로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서비스 포함) 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모두 2천958억원으로 2012년(2천526억원)보다 17.1% 늘었다.

그러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은 0.72%로, 여전히 법정 구매목표비율(1%)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서비스)의 100분의 1이상이 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종류별로는 부처 등 국가기관의 구매액이 402억원으로 오히려 1년사이 24% 줄었고, 교육청도 36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각각 59.8%, 23% 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했다.

복지부가 개별기관의 우선 구매실적을 총구매액 대비 비율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100점 만점), 국가기관 중에서는 방위사업청이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구매비율도 0.3%에 그친데다 구매액도 48%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어 경찰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안전행정부 등이 뒤에서 2~5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달청·국가인건위원회·병무청·국회도서관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이처럼 부진한 우선 구매를 독려하기위해 이날 촉진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 부처 포함 933개 공공기관은 4천273억원어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2천958억원)보다 44.5% 많은 규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구매 실적 우수·미흡 기관의 명단 공표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구매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