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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파… 공공기관 임원 지원 ‘트렌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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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지원자 확 줄고 학계·시민단체 출신 지원 급증

세월호 사고 이후 공공기관 임원 모집 경향이 바뀌었다. 현직 공무원 지원자가 사라졌고 학계와 시민단체 지원자가 늘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들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혼란기가 지나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대체하는 인력의 질이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6개 공공기관이 세월호 사고일(2014년 4월 16일)을 포함해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지원자의 분야는 다양해졌지만 현직 공무원의 지원은 씨가 말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감사 공모에는 지방대 교수, 군 출신, 민간기업 임원 출신 등 예전보다 다양한 후보자가 지원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9명의 상임이사 후보자를 모집했는데 5명의 외부 지원자(4명은 내부 지원자)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자와 시간강사 등이 포함됐다”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다른 때보다 후보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감사(비상임)를 재공모 중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도 다양한 인재들의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임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24일까지 비상임이사 2명을 공모하면서 처음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14명의 후보자 가운데 서류 심사로 4명을 탈락시킨 후 면접으로 후보자 6명을 추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올렸다.

여성 인재의 임원 진출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전력은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간 비상임이사 2명을 공모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았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 임추위가 기재부 공운위, 주무 부처에 3~5배수의 후보자 명단을 올리면 대통령,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인사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6일 이사장 후보자 3명을 안전행정부에 추천했지만 거의 한달째 소식이 없다. 지역난방공사도 감사 후보자를 지난 9일 기재부 공운위에 추천한 후 결과를 받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폐지, 안행부 기능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6월까지 현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조윤직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분간은 혼란이 지속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관피아의 자리를 메울 것”이라면서 “단, 민간 쪽에서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했던 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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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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