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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민자치 참여율 저조…기본법 제정 통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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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硏 ‘역할 증대’ 포럼

여성들의 주민자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 역할 증대 방안’ 포럼에서 김균미(왼쪽)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등 참석자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있어서 여성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역할 증대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여성현안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신문이 후원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해 여성들의 역할 증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들이 모색됐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의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주제 발표는 김혜영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김 위원은 ‘여성의 주민자치위 참여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현황조사 결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민자치위에서 활동 중인 4만 4033명의 전체 참여 위원 중 여성은 1만 4145명으로 약 32.5%에 그쳤다. 여성 의식은 신장됐지만 지역사회, 특히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한 공식 조직에서의 여성 참여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게 김 위원의 분석이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주민자치 지원기본법 제정 ▲양성평등기본법 실행체계 구축 때 대상범위 확대 ▲기초자치단체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제안했다. 주민자치위 여성 참여율이 50%까지 보장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균미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염일렬 서정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장과 여성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을사업·기업 등을 이끌 여성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 교수도 “여성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과 일감의 연계도 당부했다.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주장이 엇갈렸다. 염 교수는 “할당제만 주장하기보다는 여성 참여 저조와 미미한 역할에 대해 여성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부국장은 “수치상 아직 여성 참여비율이 저조하므로 강제적으로라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며 여성들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뛰어난 여성 인력풀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문제”라면서 “교육, 보육, 안전 등에 대한 여성들의 개인적 관심을 공적 영역으로 넓혀나갈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금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행사가 여성이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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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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