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이명박 정권, 각종 비리·구설수로 3개월내 중도 하차 16명… ‘충성서약 논란’ 안동수 前장관 3일만에 최단기 사퇴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국무총리로 지명됐고 후속 조치로 장관들의 전면적 교체가 예상된다. 해양 업무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과 재난안전 업무를 맡았던 안전행정부 강병규 장관은 자칫 재임 3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역대 단명(短命·재임 기간이 짧은 것을 가리킴) 장관’ 명단에 이름을 올릴 처지에 몰렸다. 과거 정부도 각종 부정이나 대형 사고, 온갖 구설수 등으로 정권 차원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각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 애썼다.●DJ정권 때 7명 최다… MB때 3개월 내 단명 ‘0’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93년부터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20여년 동안 임기를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장관(부총리 겸직 포함)은 총 16명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는 6명이었는데, 국기(國基)를 뒤흔든 대형 사건에 연루돼 중도 하차한 경우가 절반이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총 7명으로,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은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특히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장관 임명 전에 저질렀다가 들통이 난 경우이거나 물의를 빚을 만한 발언이 불거져 물러난 경우였다. 김 전 대통령이 주로 개인적 친분에 따라 다양한 경력의 장관을 낙점하다 보니 생긴 문제로 풀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3명의 퇴진 장관 모두가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서 여론의 뭇매를 받고 물러난 경우였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3개월 이내 물러난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이 깔끔했다. 그러나 온갖 구설과 논란을 부른 장관이 한 명도 없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자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던 까닭이다.
1969년 10월부터 1979년까지 꼬박 10년을 재무장관·경제기획원장관·대통령 경제특보로 일했던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생전에 “장관 취임 후 부처의 업무 내용과 현안을 파악한 뒤 정책을 구상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화하자면 2년도 짧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의 장관 평균수명은 11.4개월. 업무 파악에 6개월도 부족한데, 1년이 좀 지나면 짐을 싸는 게 요즘 장관실의 풍속도다.
●‘한보 사태 치명타’ YS정권, 장관급 10명 경질도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기(1993~1998년)에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두 가지 있었다.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지방선거 연기를 추진했던 일과 1997년에 터진 이른바 ‘한보 사태’다.
안기부는 1995년 6월 2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투표 일정을 미루는 문제를 그 전해 11월에 검토한 사실이 ‘단체장 선거 연기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문건은 선거 연기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정치, 경제, 언론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 연기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안기부의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서 작성 당시 안기부장으로 있었던 김덕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다. 논란이 일자 김 부총리는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1994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임명된 지 60일 만인 1995년 2월 21일 결국 경질됐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한보 사태는 1997년 1월 당시 국내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 부도를 계기로 정경 유착 비리가 드러난 사건이다. 한보는 당시 정태수 총회장의 광범위한 로비 활동에 힘입어 열악한 재무구조 속에서도 5조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 내며 특혜 의혹을 빚었다. 그 후에도 대출 규모는 계속 늘었고, 동시에 여러 회사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끝내 부도를 맞았다.
검찰이 한보의 부도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된 여야 의원들과 전직 고위 관료들이 정 총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 총회장 등 한보 관계자 2명과 이철수·신광식 전 제일은행장, 홍인길·황병태·정재철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 국민회의 의원, 김우석 전 내무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출 특혜를 지시한 배후를 규명하라는 여론이 빗발쳐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여야 의원 및 전직 관료 등 정치인 30여명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형 권력형 비리로 타격을 입은 김영삼 정부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1997년 3월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경질했다. 그중에 안광구 통상산업부 장관은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김용진 과학기술처 장관은 한보가 퍼주기 식 대출을 받던 시절 은행감독원장을 역임한 게 경질 사유였다. 두 장관은 나란히 1996년 12월 20일에 임명됐지만 재임 기간 76일 만에 물러났다. 앞서 1993년 3월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이중국적을 지닌 딸이 대학에 특례입학한 사실이 구설에 오르면서 장관 취임 10일 만에 하차했다.
●DJ 때, 주양자 前장관 16차례 위장전입해 사퇴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기(1998~2003년)에는 취임 3일(43시간) 만에 사퇴해 역대 최단명 장관 기록이 나왔다. 2001년 5월 21일 임명된 안동수 법무부 장관은 이틀 뒤인 23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른바 ‘충성 서약’ 논란이 발단이 됐다. 안 장관은 취임 인사말이 적힌 초고에서 “위대한 대통령님과 성공한 국민의 정부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님 통치 철학에 따라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장관은 “문제의 문건은 당원용 인사말로 다른 사람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이를 수리했다.
2008년 8월 송자 교육부 장관은 취임 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편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부인과 딸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돼 재임 기간 24일 만에 사퇴했다. 손숙 환경부 장관도 취임 전에 약속된 러시아 현지의 연극공연에 출연했다가 대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33일 만에 퇴임했다. 인기 절정의 예술인이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으나, 문제는 현직 장관인 까닭에 찬조금에 ‘+α’가 붙은 게 망신을 산 이유였다.
1998년 3월 임명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에 16차례 위장전입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59일 만에 물러나 김영삼 정부 때 박양실 장관을 떠올리게 했다. 여성으로서 초대 내각의 보건 장관으로 발탁됐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2001년 9월 7일 취임한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이 제기돼 23일 뒤인 2001년 9월 29일에 장관직을 떠났다.
●노무현 정권 평균 장관 수명 11.4개월 그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2003~2008년)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아 취임 6일 만에 장관직을 잃은 경우가 있었다.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앞서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판공비를 과다 지출하고 대기업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한 일로 장관 임명 때부터 도덕성 시비에 휩싸였다.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LG전자 북미총괄 마케팅팀장으로 서울에서 일하던 장남이 앞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해명했으나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또 부인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과 재산 신고 내역이 서로 달라 제기된 허위 신고 의혹도 이 부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이 부총리는 2005년 1월 취임 5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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