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청렴 강철투구시스템’ 도입

중구가 다음달부터 부패근절 대책 ‘청렴 강철투구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력한 시스템으로 ‘철’저한 부패 척결, ‘투’명한 제도 개선으로 ‘구’민 신뢰도 톱 실현을 뜻한다. 인허가, 공사계약 등 일부 공무원의 비리 행위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횡령, 금품, 향응 수수 등이 적발되면 즉시 엄중 문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한다.

구는 우선 5대 부패 취약 분야 근무자 전보 기준을 2년에서 1년 순환근무 형태로 바꾼다. 5대 분야는 ▲건축 인허가, 위반건축물 관리 ▲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단속·관리 ▲불법노점상 관리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단속 ▲관급계약 공사 관리 감독 등이다. 특히 해당 분야 근무 경험이 많거나 평소 청렴성이 낮은 공무원은 배제하고 신규 또는 여성 공무원을 배치한다. 주택정비팀은 3개월마다 업무를 분장해 부동산 브로커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없앤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완료 사항 등은 감사담당관이 상시 모니터링한다. 건축 허가의 경우 담당 구역제를 폐지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별 순번에 따라 처리한다. 위법건축물 시정 완료 땐 담당자를 뺀 다른 공무원 2명이 현장을 점검한다. 또 하반기 중 불법건축물 보고서, 2차 예고문 발송 등 처리 진행 상황을 ‘새올 행정 시스템’에 공개한다. 단속 담당자의 불필요한 재량권을 막고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창식 구청장은 “5대 부패 취약 분야 근무자의 부조리를 예방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