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투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 부문이 가장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20살이 넘은 지방자치가 아직 미완성”이라면서 “민선 6기에는 주민들에 의한 자치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기본을 찾지 못하고 정쟁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이다. 고경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도 “지역 유지로 꾸려진 주민자치회보다는 지역 모든 주민이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주민의 참여, 행정 변화, 실질적인 성과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경복 서강대 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공약 이행이나 정책 수립 등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단체장의 평가와 정책의 올바른 방향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아직도 공직사회의 정보공개 수준은 초보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공개대상 포함 항목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선 6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뿐 아니라 관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4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의 다양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대 교수는 “복지예산이 늘면서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수준”이라면서 “아동과 청소년, 장년,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과 소득수준에 맞는 정책이 지방자치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중앙정부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정과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고경운 박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사무 대부분은 잡무 수준이고 인력과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면서 “이양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평가로 행정적,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꼭 따라줘야 민선 6기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