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구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분담금 6개월분인 20억여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모두 32억 4700만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추가 분담금 2억 3000만원도 필요하다.

# B구는 4000억원선 예산에서 법적 경비(928억), 각종 보조사업비(2073억), 경상사업비(766억)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겨우 185억원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업무추진비도 줄였고, 행사나 축제를 폐지하고 축소했다. 그래도 기초노령연금 부담금(31억)은 반영하지 못했다.

# C구는 아예 국·시비 지원 사업에 주력한다. 생활체육시설 보강 사업에 들어가는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정비 사업의 경우 11억 5000만원의 예산 가운데 8억원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서울 자치구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역시 복지예산 때문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50%선을 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가령 강북구만 해도 그렇다.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 수준이던 것이 2014년 예산에서는 무려 53.9%로 늘었다. 보편복지 정책바람에 5년 만에 11.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만 비교해 봐도 사회복지 분야만 20.23%로 크게 늘었을 뿐,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다. 구 관계자는 “복지 예산 부담이 늘다 보니 특정한 어떤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새 사업구상은 엄두도 못 낼뿐더러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쥐어짜 내듯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농반 진반 삼아 “자칫 잘못하면 선거 치러 당선만 됐다 뿐, 막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이 갈등은 이미 지난해 박원순 시장과 중앙정부 간에 한 번 불거진 적 있다. 박 시장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복지예산이라면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 시장을 잠재적 대선주자로 간주하는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이 갈등은 괜한 정치적 시빗거리가 아니다. 당장 새누리당 소속 나진구 중랑구청장도 매칭방식 개선을 거론하고 있다. 중랑구의 2014년 예산 3758억원 가운데 복지 부문은 2114억원으로 56.3%를 차지한다.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부가 비용 78억여원은 돈이 없어 아예 예산에 반영도 못 했다. 나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걸맞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