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 도입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과 일본 사정에 밝은 관료로 통한다. 한·일 각국과의 양자 협상 무대에서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고 현재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미·일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수석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그가 20년 동안 한국, 일본을 상대로 한 통상 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한 덕분으로 평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상 교섭 등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3개월에 그치다 보니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빈번한 순환보직으로 공직사회 안에서 전문성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전문 직위를 지정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인사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제’를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안행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위를 크게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나눴다. 장기 근무형은 다시 전략적 전문성 유형(유형1)과 실무적 전문성 유형(유형2)으로 분류했다. 이 중 재난 관리, 국제 통상 등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분야인 유형1의 직위들은 ‘전문 직위’로 지정했다. 이 중 업무 분야 또는 직무 수행 요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는 ‘전문 직위군(群)’으로 묶었다. 안행부는 전문 직위는 4년, 전문 직위군은 8년간 전보를 제한하는 대신 전문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 및 직급에 따라 수당(전문 직위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성과평가 시 반영되는 가점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6월 11일자 25면>

소속기관을 제외한 각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직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형1에 해당하는 직위는 총 2378개로 전체 직위(2만 385개)의 11.7%를 차지한다. 안행부는 국제 관계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국제 통상, 국제 금융 협력 등),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재난 안전, 산업재해 예방, 원자력 안전 등), 장기적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기초연구 진흥, 정보통신기술 등) 등을 중심으로 43개의 전문 직위군을 마련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직위 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중앙부처에서 소속 부서·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했다”면서 “앞으로 운영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