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조충훈(60) 순천시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현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조 시장은 민선 3기와 5기 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 시장에 또다시 당선됐다.

그는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 사무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 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이라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이 경직돼 지역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절약하고 애를 써도 기초자치단체는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