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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9일만에 국방장관에 보고, “최근 인지” 거짓말

신현돈 전 1군사령관(육군대장)의 ‘음주 품위손상’ 문제를 육군본부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신현돈 전 1군사령관
국방부는 3일 신 전 사령관 사건의 군 수뇌부 보고 경위 및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월 19일 수방사 당직실로 신 전 사령관의 음주 추태 사실이 신고된 뒤 당시 권오성 참모총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권 총장은 신 전 사령관에게 ‘즉각 1군사령부 지휘소(공관)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으며 이튿날 신 전 사령관을 엄중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 총장이 사건 발생 9일 뒤인 6월 28일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신 전 사령관에 대한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6월 28일에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 “권 총장이 육군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6월 28일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참고 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인 7월 중순과 8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신 전 사령관을 만나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나 질책으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지으려 한 셈이다.

이번 전역 조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정부 소식통은 “박 대통령이 이번주 초 신 전 사령관의 음주 추태 건을 보고받은 뒤 단호하게 ‘전역시키세요’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외형상으론 자진 전역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질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신 전 사령관의 전역 조치는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의지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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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