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역경제 등 9개 분야…가 등급 가장 많은 곳 충북·제주

안전행정부가 16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인천시와 경북도가 최하위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지난해 시·도별 추진성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평가는 안행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28개 부처에서 소관하는 9개 분야에 대해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정부3.0, 안전사회 건설, 일자리 창출 등 4개 시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고객체감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평가도 진행했다.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9개 분야 36개 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시·도별 추진성과를 3개 등급(가·나·다 등급)으로 나눴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을 많이 받은 충북도와 제주도(5개), 대구시와 대전시(4개)는 국가 주요 시책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경북도는 6개 분야에서, 인천시는 5개 분야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조직·인사관리 및 지방세 관리 등이 포함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경남도, 제주도 등 5곳이 가등급을 받았다.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 분야는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북도, 제주도가 상위권에 올랐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가 상위권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은 안전관리 분야(소방안전, 재난·안전 관리, 비상대비)에서는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가 가등급을 받은 반면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충남도, 경북도는 다등급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는 최하등급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서울시(7개)와 전남도(8개)는 올해 최하등급을 받은 분야가 각각 3개, 4개로 줄었다.

안행부는 추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진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 지자체의 시책을 다른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