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높아 신청 봇물… 예산은 부족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정부가 인천 옹진군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적게 배당돼 신청 가구의 3분의1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22일 옹진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서해5도에 위치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개량하면 공사비의 80%(최대 4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연평도 피격 이후 제정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최근 3년간 160억원이 투입돼 51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서해5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지원을 통해 집을 다시 지은 한 백령도 주민은 “섬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웃풍이 세다”며 “새집은 지을 때 단열재를 많이 넣어 전보다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 첫해인 2012년 주택 개량을 신청한 534가구 중 243가구(45%)가 혜택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지원 대상자 선정 비율이 뚝 떨어졌다. 지난해 402가구가 신청했지만 134가구(33%)만 선정됐고, 올해는 485가구 중 140가구(28%)만 지원을 받았다.

주택 개량사업은 2016년에 끝날 계획이지만 신청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기준으로 서해5도의 30년 이상 된 주택을 845가구로 예상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5년간 추가로 ‘30년 기준’에 충족되는 주택 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개·보수가 아닌 신축이 필요한 290가구도 지원 대상에 넣지 않았다.

군은 2016년까지 360가구가 추가로 30년 기준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신축 대상 주택까지 포함하면 사업 기간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에도 650가구의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26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2016년 이후 정부의 지원 여부는 불확실하다.

군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볼 때 2016년 이후에도 노후주택 개량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