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보고

앞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을 맡아 사고 대응에 나선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부재’ 등 정부의 재난안전사고 대처가 미숙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내년 2월 최종 확정해 발표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주관한다.

먼저 현행법상 중대본의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의 경우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재난 지휘체계 일원화 등 중대본의 위상을 강화해 재난 현장의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육상은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신설될 국가안전처 내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첨단장비를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설치해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차세대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 및 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한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노후 가스시설·광산 등 대규모 시설을 정밀 진단한다. 국가 기반시설 등 주요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이행 확인 등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든다. 정부는 인력 구조와 수습 등을 위한 중장비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게 전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 관련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민간자문단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세미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