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도 시비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내년에는 3∼5세 대상 보육료가 전액 지방교육청의 교부금으로 편성되게 돼 있어 올해처럼 교부금이 부족해지면 국·시·구비로 우선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러한 설명은 박원순 시장이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서울시 관할인데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고 말한 데 대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이 서울시만 단독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처럼 와전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박 시장의 발언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이런 일이 없게 중앙정부,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무상보육 예산 분담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은 원래 무상보육 예산 분담 비율이 서울이 8, 중앙정부가 2여서 그걸 6대 4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6.5대 3.5가 됐다”며 “0.5도 돈으로는 몇백 억 원인데 다른 지역만큼이라도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게 지속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진짜 ‘재정 전쟁’”이라며 “복지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으니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모여 종합적인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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