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통합 후 정책 사각지대로

“도심과 가까운 도농 통합 동(洞)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보건소, 상수도시설을 포함해 각종 농촌마을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억울합니다.”

행정구역상 도농 통합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촌마을 주민들이 각종 농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시골 읍·면지역이 아닌 도시와 가까운 통합 동지역 농촌에 주소지를 뒀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1998년 12월 행정 효율성과 각종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도시와 가까운 시골마을들을 통합하는 인구 5000명 기준의 행정동 통폐합 정책을 펼치며 작게는 2개부터 많게는 7~8개의 소규모 농촌 동들이 도시 동으로 통합됐다. 이후 16년째 통합 동으로 운영돼 오면서 통합 동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 마을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강릉시도 도농통합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동들이 도시 동과 묶여 중앙동(임당동, 중앙동), 강남동(장현동, 담산동, 박월동, 노암동, 유산동, 월호평동, 운산동, 신석동), 성덕동(입암동, 두산동), 경포동(유천동, 죽헌동, 운정동, 저동) 등 규모가 큰 동으로 재탄생했다.

통합 동지역 농민들은 “통합지역 가운데 중앙동을 제외한 대부분 동이 농경지나 임야가 80% 이상인 농촌 동이고 특히 강남동은 노암동을 제외하면 90% 이상이 농민들이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읍·면 지역에만 지원이 한정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실제로 강릉지역에서는 1992년부터 마을기반 정비사업과 농촌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이 진행되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올해까지 299억 2000만여원이 지원됐지만 사천, 연곡, 왕산면 등 7개 면지역만 혜택을 봤다.

선정되면 마을당 30억~79억원을 지원받는 2004년부터 시작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연곡, 사천, 강동, 옥계, 왕산면 등 면지역에서만 진행됐고 도농 통합 농촌 동은 빠졌다. 정보화마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물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설치 사업도 읍·면 위주로 추진돼 농촌 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재안 강릉시의원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사업도 밀려 일부 동지역은 아직 상수도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고 면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을 간이상수도 사업도 할 수 없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농촌 동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도농 통폐합 이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통합 동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