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영배 회장

“상생, 공존, 일자리 창출…. 한국형 사회적 경제가 출범합니다.”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영배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 회장 내정자(성북구청장)는 올해 사회적기본법 통과 땐 본격적으로 한국형 사회적 경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모두 사회적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음달 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상당히 근접해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중앙부처별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을 통합하고, 일반인의 경제 활동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들이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2기 출범식은 1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다. 서울 서대문구와 38개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고문)가 참여한다. 새 회장도 뽑는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구제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회사가 존속하기 위한 수익 창출은 부족하다는 점이 컸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 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방은행을 만들고, 지방정부의 유휴토지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출구를 조성한다.

김 내정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법에는 모두 사회투자기금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 두도록 돼 있고, 야당의 안에는 민간 기금도 인증을 받아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유휴토지를 이용해 사무실 부지 등을 빌려 주는 것도 큰 자본이 없는 사회적 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로는 시골형인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와 도시형인 마을 기업 등을 들었다. 사회적 경제의 특징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위한 경제, 약자를 보듬는 사회적 경제, 집단지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경제, 지역 중심 풀뿌리 경제, 민관 협치의 경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로컬푸드, 도시재생 등 지방정부가 이룬 성공사례를 디딤돌로 활력을 잃어 가는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해법을 함께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