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산·울산서 개최… “고민없는 무분별한 완화” 우려도

경남 울산 온산공단에서 종이와 펄프를 생산하는 무리P&P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하루 필요한 공업용수 9만t 중 3만t을 재사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정부 규정이 재이용하는 용수도 공업용수 수준의 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게 됐다.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은 3차례 현장방문 등 사전조사를 거쳐 1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공장을 방문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행자부는 울산시청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회’를 열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을 논의했다. 정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중앙부처와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자부에선 경기, 부산·울산 지역에 이어 내년 1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 노력이 전 지역에 전파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진열 감사원 법무담당관이 감사를 우려한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기조발제했다. 1세션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규제 애로를 기업인들이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 화전산단에 고형연료 사용 열병합 발전소 설치 허가, 폐PE드럼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조업 허가 등을 요청했다.

2세션에선 중앙부처가 법령을 개정해야 해소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발표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재이용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일률 적용한 규제,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금지 규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함께 사용할 때 적용하는 배출기준의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허가도 요청했다.

정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도 나왔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정부에서 말로는 솔깃한 규제 완화를 말하지만 실제 대부분 규제 완화는 환경·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입지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