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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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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이 전국 최초로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비 지원 등을 받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타 지역 국립공원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30%를 넘는 데 반해 한라산국립공원은 1.7%로 낮아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사유지 없는 첫 국립공원이 된다.

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151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105필지 260㏊(259만 7732㎡)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4억 2000만원을 들여 3필지 10만 662㎡를 매입하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1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도는 다음달까지 사유지 매입계획 공고 및 토지주 협의를 거치고, 오는 4월부터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그동안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 왔고,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 공유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행위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토지의 공유화 등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자원자연 및 생태계 보호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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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